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대회사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란 대체 무엇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입니다.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월급봉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를 이뤘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두 번째 IMF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사방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정적 제거에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가녀린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 첫 출발입니다.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뛰고 있는 지금, 검사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윤석열 정권만은 과거로 돌아가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기어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세상천지에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막장 통치로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 한 개의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은 오로지 범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한 날조된 영장이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영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300건이 넘습니다. 전례 없는 소환조사를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억지도 이런 생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해서 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전형적인 공포 정치입니다. ‘봐라, 누구든 대들면 때려잡는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식 지배이자 통치인 것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물타기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곽상도 50억 클럽에 이어, 김건희 여사 판결까지, 국민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실제로 성사될 것 같으니 전방위적으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윤석열 정부의 무너진 국정 운영 지지율 때문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이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고, 초부자감세로 모자란 세수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높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권의 이러한 온갖 무능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마치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낙인찍어 가리고, 정권의 부정 평가를 만회하기 위해 저열한 정치공작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총선전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은 다음 총선에 자신이 없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벌어진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초조했으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야당 당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히 분열시켜서 윤석열당으로 총선 승리를 해보겠다는 비열한 정치입니다. 이는 윤핵관이 장악하고 윤 대통령의 사당이 된 국민의힘과 이에 부역하려는 정치검찰의 총선용 합작품이자, 여당·정치검찰·대통령실의 삼각 공조로 검사독재 정권 시대를 알리는 알람입니다. ‘방탄하면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대통령실이 검찰과 함께 공작 중이다’라는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마치 유신시대 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한 것처럼 검사들이 정부 부처의 주요 요직을 꿰차고 앉아 좌지우지하고 검찰권을 동원해서 제멋대로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끝내 덮을 수는 없습니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그 슬픔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만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