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당장 손 떼십시오   검찰총장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개입했음을 자인한 것이고, 살라미 영장 청구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라고 검찰에 하명한 것입니다. 민주 법치를 파괴한 배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정적 제거, 사법살인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야당탄압이 대통령실의 하명수사임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얼마나 영장 청구논리가 빈약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야당 대표 지위가 증거 인멸 정황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야당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어 정적 죽이기 표적·조작수사를 지휘하는 법치주의 파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