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억지 생떼가 점입가경이다. 오늘은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검찰 독재" 운운하며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개인이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호도 중인 것이다. 그러나 억지를 쓴다고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이지만, 발부하는 건 법원이다.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사법의 영역으로써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치방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구속을 회피하려는 게 이재명 대표고, 국회 다수당의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생이 정상화되려면 정치방탄을 위해 대표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재명 대표로 말미암은 사법 리스크 제거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자격을 테스트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3. 2.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