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청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 : 구체적‧점진적 계획 없고, 조사‧단속 위주로 세무조사 강화

(1)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 과거 5년간 동일항목 실적 1.4조원에 3.8배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액 5.3조원의 연평균 금액은 1조 591억원이며 동일 항목의 과거 5년치 실적의 연평균 금액은 2,815억원임

※표: 첨부파일 참조

▶ 어떻게 과거 실적에 3.8배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5년간 목표 5.3조원을 5로 나누어 연도별 배정, 구체적‧점진적 계획 부재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연도별 세수목표액을 보면, 첫 한‧두 해에 대폭 확대, 이후 나머지 연도는 거의 똑같은 목표액이 나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환급제도 개선 : 2013년 2,000억원 < 2014년 4,800억원 = 2015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6년 4,800억원 = 2017년 4,800억원
‧통관단속 강화 : 2012년 101억원 < 2013년 529억원 < 2014년 741억원 < 2015년 847억원 = 2016년 847억원 = 2017년 847억원
▶ 즉 관세청은 5.3조원에 대한 연도별‧과제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목표액을 5(연차)로 나누어 급하게 배정하였음.

(3) 2013년 9월까지 통관단속과 관세조사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의 200%와 157% 달성, 무리한 징세 없는지?
- 2013년 9월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에 의한 추가 세수 확보 규모는 5,571억원으로 이미 과거 연평균 실적 2,851억원의 2배를 넘어섰음
- 특히 통관단속강화의 경우 목표액이 529억원인데 1,056억원으로 목표 대비 200%를 달성중이고, 관세조사의 경우 목표가 2,000억원인데 실적은 3,144억원으로 157%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올해분 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 및 단속 강화 위주로 세정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과정에서 무리한 징세 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