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9일(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답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 논리만 펼친 것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습니다.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입니다.
 
‘회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인가 본데, 정 의원은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직원들이 빤히 지켜보는 곳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검찰은 그 대화록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판사 주호영’이라면 이 따위 구속영장은 기각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윤 언론’조차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3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