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액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지원 금액은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노총의 지원 금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임 정부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용처가 불분명하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돈이 노총의 체육대회나 수련회 등 행사에 활용되었고, 노조 간부들이 해외에 다녀오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원 자녀의 영어 캠프에 1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보조금법에 따라 관련 회계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정부 전산망 등에 등록해야 하지만,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양대노총 63%가 거부했고, 산하노조에 자료 제출에 불응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 해놓고, 이제와 뻔뻔하게 법을 어기며 지원금을 계속 받겠다는 고약한 심보를 버려야 한다. 그동안의 지원액은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틈만 나면 파업을 일삼고, 간첩 사건에까지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적 물음을 회피한다면 노총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양대 노총이 그동안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해 존재했는지, 아니면 소수 귀족노조의 특권을 위해 존재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그동안 특권층 귀족노조는 정치적 목적과 결탁해 노동과 상관없는 정치구호를 외쳐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노조의 막가파식 행동에 눈감고, 불법적 행태를 용인했다.
이제라도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정상화하여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이다. 국민의힘도 노동개혁으로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3. 2.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