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경제 지표 전망, 한국은행을 제일 못믿겠네!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제일 부정확한 수준으로 전락
-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이 타 기관들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11, 2012년도의 경우는 타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오차가 많이 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08)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한국은행 2.4% < 국회예산정책처 2.5% < KDI 2.7%
‧ (2011)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삼성경제연 0.1% < 국회예산정책처 0.2% < 한국은행 0.8%
‧ (2012)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UBS 1.5% < 국회예산정책처 1.6% < 한국은행 1.7%

- 특히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IMF, UBS 등 해외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이 한국은행 전망-실제 GAP보다 항상 작은 오차를 보이고 있음

▶ 즉 해외 전문기관들이 매년 한국은행 보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 2010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내 타 기관들의 전망보다는 정확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부정확한 기관으로 전락함.

(2) “한국은행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2012년도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가장 격차를 나타냄
=> 민간소비증가율 GAP(전망-실제) : 한국경제연구원은 0.9%(전망 2.6% : 실제 1.7%), 한국은행은 1.5%(전망 3.2% : 실제 1.7%)
=> 설비투자증가율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4.8%(전망 2.9% : 실제 -1.9%), 한국은행은 6.1%(전망 4.2% : 실제 –1.9%)
=> 건설투자증가율 GAP : 국회예산정책처는 1.6%(전망 –0.6% : 실제 –2.2%), 한국은행은 5%(전망 2.8% : 실제 –2.2%)
=> 소비자물가상승률 GAP : UBS는 0.6%(전망 2.8% : 실제 2.2%), 한국은행은 1.1%(전망 3.3% : 실제 2.2%)

(3) 올 7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 2.8% 상향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와 투자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망치 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
- (전경련) “정부성장률 전망치(2.7%)도 달성하기 힘들 것”

▶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2013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과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 대책은 있나?

(4) 신뢰도 떨어지는 한국은행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이 2012년도 말에 전망한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지표가 전망치 보다 못한 실적을 보임
‧ 경제성장률은 2.8%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0.9%
‧ 설비투자증가율은 2.7% 전망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8.2%로 오차가 –10.9%
- 오히려 한국은행은 2014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2013년도 전망치 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8%
‧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8% < 2014년 3.3%
‧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 비교 : 2013년 2.7% < 2014년 5.7%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림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