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조 탄압에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에 대한 엄정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참모들에게 맡겨놓고 오직 노조 척결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조에 대한 혐오를 키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노조만 사라지면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걱정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의 초강수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의 근거로 노조법 규정을 들며 노조를 압박하지만, 이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질서위반규제법’을 꺼내들며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겁박하는 것은 노조법마저 유린하는 폭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강경책 일변도로 몰아붙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