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와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만큼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예고 없이 가스비를 폭등시킨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장관을 시켜 국민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장관의 엇갈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창양 장관은 언제 얼마나 올릴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기·가스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공공요금 급등에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며 미수금과 적자 핑계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