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결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마련, 해경 인재개발원 용역 지연 등 논의 - -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46건 법률안 상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2. 2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농어업인 전기요금 지원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전기 요금 및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야기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 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문제, ▲ 일본의 투명한 자료 공개 요구,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국제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 어선 위치발신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통한 해난사고 대응 능력 강화, ▲ 어선원 안전을 위한 구명장비 개발, ▲ 어상자 보급사업 적극 추진, ▲ 낚시객 등의 성어기 쓰레기 문제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에 ▲ 해경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방안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 불법어업에 따른 벌과금 등을 어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과 ▲ 전복사고가 난 청보호의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어업용 에너지 비용과 석유류 가격 폭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정부에 해양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국민 불안·수산물 소비 위축 등이 우려되므로 일본의 방류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은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