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체적 위기의 공공기관 : MB정부 출범이후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
-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1)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 MB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203.4조원(70.1%), 부채비율은 74%P(08년 133%→12년 207%) 급등,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0.4%p 상승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공기관 부채 : 2012년말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
=> MB정부 출범이후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보금자리주택 사업), 수자원공사(4대강 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동원된 것 때문은 아닌지?
- 반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8.5조원, 12년 –1.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 공공기관 기관장은 ‘돈잔치’ :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보다 각각 22.6%, 27.6% 인상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MB정부 동안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08년~12년) LH공사 52.3조원, 한국전력공사(자회사포함) 44.9조원, 가스공사 14.4조원, 석유공사 12.5조원, 수자원공사 11.8조원 급증
- 14개 SOC 관련 공기업은 76.8조원(62.4%), 9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60.8조원(87.1%),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14.4조원(195%) 부채가 급증
- MB정부의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떠한가?

※표: 첨부파일 참조

(3) 14개 주요 적자 공공기관 기관장, 회사는 적자나더라도 내 몫은 챙긴다? : 2012년 대규모 적자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은 수억원
- 2012년도 주요 14개 적자 공공기관 기관의 평균 연봉은 2.1억원에 달하고, 평균 성과급 규모는 9천만원 달함.

(4)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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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