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8일, 중산층․서민 월급쟁이 434만 명에게 세금폭탄을 떠안기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금번 세법개정안은 월급쟁이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국민불행 세제’, ‘재정파탄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농민 폭탄 세제’”라며, - “정부는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놓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자, 거짓발표로 이를 무마하려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큰 오류가 있음을 국민들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2. 정부의 거짓말 1. 국민 72%의 세금이 낮아진다? ○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월급쟁이 434만 명에게 세금을 증가시킨 ‘월급쟁이 폭탄 세제’”라고 보도하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8월 9일 보도자료(제목: “금년 세법개정안 관련 중산․서민층 세부담 증가, 공약가계부상 재원 마련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를 발표하였다. - 해당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이번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28%(434만 명)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72%(1,189만 명)는 세부담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 홍 의원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라는 정부발표는 거짓”이라며, “정작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총 근로소득자(1,548만 명)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993만 명이고, 이들 중 43.7%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홍 의원은 “과세미달자 555만 명 중에서 새롭게 자녀장려세제(CTC,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에 해당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게 되지만,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극히 일부만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 정부는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으로 추가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세미달자 전부를 포괄 못하게 되므로 72%가 수혜를 받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3. 정부의 거짓말 2.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개편? ○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언론인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3,700억 원이 증가하고, 대기업이 부담할 세금은 1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중소기업의 세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중소기업 지원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정부발표문에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을 합쳐 6,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산 발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 홍 의원은 “실제 세부담 증가율은 중소기업 5.47%, 대기업 3.21%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세제라며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1년 납부세액 대비, 중소기업은 전체 법인세 납부액의 17.8%를 냈으나,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7.0%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4.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망가뜨린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해 대선 전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 홍 의원은 “만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연간 4조 1천억 원, 이에 더하여 재벌에게 퍼주는 비과세·감면 연간 5조 4천억 원(2011년 기준)을 줄여 나간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다”며, “2013년 상반기의 세수 결손 10조 원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바로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민주당의 세법안을 지난 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홍 의원은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만든 금번 세제개편안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가할 재정수지 적자 108조 원, 국가채무 166조 원(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금번 세제개편안은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5. 홍 의원은 정부의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종합진단을 내리며, - “첫째, 정부가 재벌과 부자지원에만 편향된 채, 434만 명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세금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경제민주화 시작하자마자, 경제민주화 마무리한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의 거짓이 드러난 것” - “둘째, 민주당의 세제개편안대로 추진했다면, 월급쟁이 세금은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충분한 복지재원도 마련됐을 것” - “셋째,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월급쟁이 세금 원자폭탄 투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정부는 월급쟁이 세금폭탄 세제를 철회하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살리는 민주당안을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 홍종학 의원은 본 보도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8월 12일(월) 오후2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