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정보 수집 대상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왜 민간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방첩사가 정보 수집과 관련 보고서 작성,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고, 자료요구 기관도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법무장관, 행안부장관이 요구하면 방첩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상 보안사의 부활입니다. 막걸리 보안법 시대, 서슬 퍼렇던 보안사-기무사 시대로 회귀입니다.   최근 방첩사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놓치고 우리 언론사 기자들의 뒤를 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입니까? 무인기 대신 언론의 취재과정을 들여다 보는 것이 사이버안보와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봉사자입니다.   뒤를 캐고 빼곡히 정리해 캐비넷에 모아두는 ‘검찰스러운’ 버릇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