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치 앞도 못 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3조 가까운 흑자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적자를 다 합쳐도 2년간의 흑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건보 재정 파탄을 말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대통령의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2개월 전엔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재정 파탄을 말하더니, 이제는 흑자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들어야 합니까?  국민건강 문제에 대한 무지는 무능을 넘어선 죄악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건강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혹세무민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야 하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에 대한 집착을 당장 버리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일몰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적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은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