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재명표 법안이라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에 대해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1인당 쌀소비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시안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무조건 매입하기만 한다면, 눈덩이처럼 늘어날 재정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포퓰리즘적 미봉책으로는 쌀값 안정, 농민 지원, 식량안보, 그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다. 남아도는 쌀과 수입에 의존하는 밀 등 농작물 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고, 농가 소득 증진도 실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던져놓고 보는 민주당의 무대책, 무책임 입법 폭주는 나라의 미래를 좀먹을 뿐이다. 거대 제1야당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탈을 쓴‘이재명 구하기’방탄국회로폭주하고 있다.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 불법파업 조장 및 양대 귀족노조 방탄 법안인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을 보여주는 망국적 입법 폭주거나 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반지성적인 떼쓰기로 볼 수밖에 없다. 대선과 지선을 통해 국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심판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절차도, 민생도, 대한민국 미래도 외면하고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2023. 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