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4일(금)「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1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와 미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 범위의 확장, 동맹의 현대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양국 전략문건의 비전, 우선 사항, 목표가 일치함을 확인함 ○ 일본 국내·외에서는 ‘미일동맹의 일체화’로 일컬어질 만큼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최근 미일관계 현안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집약되며, 대만 유사시 대응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일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 □ 이번 회의 결과가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미국의 통합국가전략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임무, 능력 확대를 포함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최우선 순위로 둠 ○ 둘째,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향후 반도체 제조 장치의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한 미일 간 협상 추이와 일본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 제조 장치의 중국 수출 규제를 일본이 수용할 경우, 일본 수출 기업의 50%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박명희 입법조사관 (02-6788-4554, mhee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