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신중한 균형”, “실제 이행에 달려” 등 전문가 시각 상이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4일(금)「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2년 12월 28일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함. 인태전략은 21세기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분명해졌다는 시각이지만, “신중한 균형” 추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독트린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실제 이행에 달려” 등 상이한 시각을 제시함 □ 한국의 인태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과학기술, 개발 등 역내 협력 이슈에서 공공재 제공자로서 기여하는 방안 고민 필요 ○ 역내 국가들이 수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 강화에 주도적 역할 고민 필요 ○ 해외 주요국 인태전략의 구체화와 전략 방향에 대해 주시하며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인태전략의 핵심 변수인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외교적 대응 병행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02-6788-4551, ykm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