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임기 시작 전 즉시 사퇴했다.
이제 후임 인사에서 경찰 수사시스템을 개혁할 적임자를 뽑는 게 국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여 검증 부실의 책임을 지우겠다며 정치 공세에 한창이다.
불과 몇 해 전 입시비리로 대한민국 학부모들, 청년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민주당이다. 벌써 잊은 것인가.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셀프 검증'으로 국민적 비난을 샀고, 그 이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허위 혼인신고의 전력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검증하여 책임론이 빗발쳤지만, 민주당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수많은 주요 직위에서 낙마한 사례들이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한 적이 있는가.
인사 검증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관련 사항이 사전에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국정 발목잡기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방탄국회가 아닌 본연의 민생국회로 돌아와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그 첫 시작은 또래 여학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 자녀를 둔 의원을 버젓이 최고위원으로 두면서 "묻지마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함께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다.
2023.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