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1987년 체제를 탄생시킨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 우리는 기괴한 선택을 향해 달려가는 386 운동권 세력의 초라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386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목숨까지 희생했다. 많은 국민이 그 희생에 공감했다. 그때는 혼자만 행복하면 미안한 시대였다.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386 운동권에 빚을 진 느낌이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1987’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죽음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386세대의 희생으로 87년 민주화가 이뤄졌고, 386세대는 나이를 먹어서 586, 686이 되어서도 한국정치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국민들은 386세대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가치의 숭고함을 믿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재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행위는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 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비겁한 침묵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침묵은 온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22일간 단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라고 외친 사형수였다. 서슬 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어제의 대한민국 민주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 목을 맨 것인가.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87년 체제의 운명을 끝장냈다”고 말이다. 오늘 우리는 386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무늬만 민생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간호사법’,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의석을 입법독재, 입법폭주에만 이용하고 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의회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 새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민노총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이었지만, 이 법에 대해 손 놓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안건조정위마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관심이 없었다. 야당이 되자 갑자기 단독처리하겠다고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   ‘방송법개정안’ 역시 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본인들 집권당일 때 임명해왔던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을 잃고 나자 좌파 시민단체가 뽑게 하자며,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목을 매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된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년 집권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이 5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권 연장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그 반성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본인들 표를 얻기 위한 것인지,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민주당의 억지와 폭주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 다시 부탁드린다. 이쯤에서 이제 그만 멈춰 주시라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다. 부디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민주당이 표결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는 특권의 야당 대표, 1원 한 푼 취한 적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위선과 허풍 뒤에 떨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이다. 민주당이 살아있다면 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란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조폭·토착세력과 손잡고 부정부패 혐의로 국가 뿌리를 썩게 한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정권에서 탄압받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이 독재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한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를 할 수 있는가. 사익을 챙기기 위해 양심까지 저버린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세력을 모독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본인의 부정부패 혐의를 탄압받은 민주화 운동처럼 포장하여 술수를 부리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정당의 양심이다.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 약탈 정당이 아니라 국익의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 의원님들, 마지막 양심을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란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다. 야당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청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재정준칙 법제화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작년 9월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발의한 후,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라고 지적을 했으며, 피치는 재정준칙이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특히, 올해 피치,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연레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를 못하면 대외신인도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둘째,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작년에 천조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와 국채 조달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 바탕으로 이번 3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반드시 편입을 시켜야 한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50~60조원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도 하락해서 이자 비용이 연간 5천억원~1.1조원 절감이 되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반 기업‧금융기관‧공기업‧지자체 등의 채권 조달금리도 동반 하락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낙수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셋째, 2023년도 시작한 건전재정 기조의 전환을 2024년 이후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24년 예산안 편성이 3월부터 본격 시작되므로 신속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수이다. OECD는 2060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150%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4년 예산 편성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핵심 과제였다. 재정준칙 법제화,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당장 이번 주라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빨리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회는 4,895억원의 배임, 133억원의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한 몸이 되어 방탄을 외치고 있고, 간간이 들려오던 반대의 목소리도 흐릿해진 것을 보면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에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공당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특정인 지키기에 올인한 사당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방탄 당’이라는 또 하나의 오점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해 주시라. 우리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정말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영장심사 판사 앞에서 검찰 구속영장 기재 내용의 부당함을 밝히면 될 것이다.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했으면 실질심사를 받았으면 한다.”라면서,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목맬 필요가 없는데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 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식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 여러분들은 정당의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리스크가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현역의원 2명 등 전현직 민주당 정치인 4명이 기소됐다. 사필귀정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감춰졌던 권력형 부패 게이트 실체가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에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철저히 막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라임 김봉현의 옥중편지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감찰한 뒤 검찰총장 징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어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서 오히려 김봉현의 옥중편지는 허위로 판명이 났다. 결국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이 동조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축출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옥중편지를 썼던 김봉현이 최근 이 편지를 모 민주당 의원과도 매우 가까운 민변 출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했다는 것이다. 민변 변호사의 가짜편지 사주, 김봉현의 옥중 가짜편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진 검언유착 시즌2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만약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친문 정치검사 그리고 정치인 1조원대 서민 피해를 야기한 사기꾼과 손잡았다면, 이는 희대의 법치 유린 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나온 내부 문건과 로비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오히려 수사를 덮었다.   사기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한 사람은 처벌하면서 그 로비스트로부터 금품과 청탁을 받은 정치인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한 수사라 할 수 없다.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오늘 이재명 씨의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3월에 이렇게 얘기했다. “박근혜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가 과연 과거에 뭐를 했는지가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증거인멸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한 사안입니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가 이 나라의 사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 발언을 오늘 이재명 씨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씨와 똑같이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이재명 씨라고 부르겠다. 차마‘깡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재명 씨는 표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무소속은 7석이다. 이 중 5석은 민주당 출신들이고, 또 다른 1석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이다. 이미 윤미향 의원에게는 “미안하다. 재입당하라”며 손을 내밀었다. 이들을 합치면 총 175석이다. 이재명 씨는 얼마나 급했으면 민주당에서 제명된 나머지 1석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까지 “미안하다.”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양 의원은 거절한 것으로 안다.   결론적으로 오늘 표결에서 부결 175표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은 큰일 난다. 이재명 씨와 민주당의 의원들, 개딸들은 반란표 색출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무기명 투표여서 그간 이재명 씨를 공개 저격한 의원들을 줄 세우면 색출이 쉽다고 협박했다. 이건 공갈정치이다. 175표에서 단 한 표라도 빠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재명 씨는 타격이 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늘 과연 몇 표의 반란표가 나올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175표가 기준이다.   이재명 씨는 얼마나 체포영장이 두려웠으면 3.1절인 3월 1일에도 국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광복절부터 228일 연속이다. 4월, 5월, 6월 임시국회도 열 예정이다.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만 무려 13,000건이 넘는다. 연일 이재명 씨 방탄에, 장외투쟁에 바쁘니 민주당 의원님들의 눈에 법안이 들어오겠는가.   이재명 씨는 오늘 3월 3일, 17일, 31일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된다.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이다. 또한 오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도 추후 기소되면 또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백현동 개발, 정자동 호텔, 쌍방울 대북송금 등등등 추가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씨는 올해 내내 한편으로는 줄줄이 체포영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건의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하니 무척 바쁠 것이다. 법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들락날락할 것이다.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이 회의를 불출석할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판받는 날짜만큼 세비에서 꼭 빼시길 바란다.   법조인들의 말을 들으니 지금부터 시작되는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잘하면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다 해도 옥중 공천도, 옥중 대선 출마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씨, 당신은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첫 체포영장도 부족해 헌정사상 첫 옥중 공천, 헌정 사상 첫 대선 후보 옥중 출마라는 진기록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재명 씨는 빼더라도 168석의 민주당 의원님들, 의원님들은 월급이 아닌 세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충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민주당 밖에서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들이 움직이고 있다. 심상치 않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짜뉴스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가 돼버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가짜뉴스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과 언론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앞장서 생산하거나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확산시킨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조명 촬영설’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성 기사와 허위과장 뉴스를 지속적으로 양산하지 않았나. 박근혜 문재인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K값’ 상술을 조작해 부정선거를 했다거나, 세월호 고의침몰설, 미국 잠수함 충동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페라가모 보도, 이태원 참사 때 과거 정부는 일방통행을 시켰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랬다는 새빨간 거짓말 뉴스 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국가사회의 통합과 신뢰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이런 가짜뉴스의 확산과 유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고, 그 수장이 정연주 위원장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정연주 위원장이 한 간담회 내용을 보면 귀를 의심케 한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가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심위 위원 추천의 구조적 문제와 폭등하는 정당 민원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1,369건, 민주당이 31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구체적 수치를 공개했다.   방심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때문에 이루어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연주 위원장 본인도 문재인 정부 추천으로 임명된 거 아니겠나. 여야 추천에 의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치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방심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럼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한가.   더 놀라운 건 국민의힘이 민원을 너무 많이 접수시켜 정치 심의가 불가피하다는 정 위원의 논리이다. 방심위가 얼마나 가짜뉴스와 편파보도에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있었으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많은 민원을 쏟아냈겠나. 방심위가 가짜뉴스, 편파뉴스에 아무 일도 안하고 있으니, 그걸 고쳐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니겠나.   게다가 정 위원장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변호하기 위해 민원인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방통법까지 위반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에 대해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 위원장은 모 신문의 칼럼니스트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아들 2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면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들의 병역면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칼럼을 씀으로써,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여야 추천문제와 폭증한 민원 때문에 가짜뉴스와 편파보도를 막을 수 없다는 변명이나 늘어놓는 정 위원장은 언론생태계가 더 이상 엉망이 되기 전에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란다.       2023.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