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국회’로 정작 시급한 경제 법안은 또다시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몰려오는데도 민주당은 천하태평이다.  오히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이재명 방탄용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만 매달리며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및 국가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기본법 등 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린 법안들이 모두 민주당에 의해 발목 잡혔다. 그러면서 현재도 과잉 공급되고 있는 쌀을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게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노·사 관계를 비틀고 기업의 활동을 되레 억누르는 노란봉투법, 화물 운송 가격 구조 왜곡을 조장하는 안전운임제 등 반민주, 반시장적인 경제 퇴행 악법을 밀어붙이는 저의는 오직 이재명 방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칩4 동맹이 발족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시급한 이유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국가부채도 문제다. 재정건전성 유지 의무를 법제화해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막고 동시에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 각종 자원과 광물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들 경제 법안에 녹아있다. 이재명 방탄용 포퓰리즘 법안으로는 이재명도 구할 수 없고 나라 경제도 지킬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2023. 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