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 하명 수사에 올인해 온 검찰이 다시 한 번 전 정부 찍어내기 기소에 나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정치보복을 위한 기소일 뿐입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는 만들어진 거짓 사건에 불과합니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 1,047명의 귀순자가 발생할리 만무합니다.
UN사 승인 없이 진행된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거짓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끝내 기소하다니 정말 무도한 검사독재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존재이유가 정치보복입니까? 정치보복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