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학교폭력 근절의 시작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낙마하자 학교폭력 근절 지시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매년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3월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참사에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대수롭게 않게 대응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며 학생부 기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 전 검사의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동안이나 학교에 남아있었고, 피해 학생은 장기간 2차 피해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매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안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해서 남다른 나날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서울대 입시에 학교폭력 전력이 감점 요소로 반영됐는지는 대학에 물어봐야 한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안이한 대처입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통령의 측근 검사가 벌인 일이라고 은근슬쩍 묻어버리고 갈 생각입니까? 학교폭력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가해자는 오히려 어깨를 펴고 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와 상식입니까? 교육부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올바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만이 대통령이 말하는 인권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는 길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