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순신 사태로 국민에게 상처 주고 유감 표명조차 없는 윤석열 정권,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기 싫은 겁니까?

    • 보도일
      2023. 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순신 사태로 국민에게 상처 주고 유감 표명조차 없는 윤석열 정권,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기 싫은 겁니까?    정순신 사태는 대통령실의 하명, 그리고 검사들의 내로남불 인사검증 패스가 부른 참사입니다.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순신의 임명 과정에서 경찰은 검증 권한이 없었다며 대통령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법무부의 1차 인사 검증을 맡았던 검사가 정순신의 아들 학교폭력 보도 당시 같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들끼리 서로 봐주며 문제를 알면서도 뭉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사왕국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된 대통령실은 경찰청에 의견을 주고 법무부는 아들 학폭과 이후 법적 대응 시간 끌기라는 천인공노할 행위를 덮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한마디 표명 없고 한동훈 장관과 윤희근 청장은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정순신 인사는 귀신이 추천하고 검증한 것입니까?  너도 나도 몰랐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실 검증의 원인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하명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정순신 사태는 윤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수사 경찰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다 벌어진 인사 참사입니다. 이번 사태로 분노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것은 이 정권의 무도함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