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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文케어가 아닌 대통령의 혹세무민을 수술해야 합니다

    • 보도일
      2023. 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文케어가 아닌 대통령의 혹세무민을 수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文케어 폐기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어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축소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보재정 파탄’을 말한 지 두 달 만에 건보재정 2년 연속 흑자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의 혹세무민이 탄로 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文케어 폐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건보재정 파탄’ 발언에 대한 사과와 시정이 먼저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혹세무민은 국민 건강이 목적입니까? 그저 전 정부 지우기가 목적입니까?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편협함이 대통령의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한다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너무 뻔뻔합니다.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면서, 재벌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과연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 연봉 3~4억 원대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눈은 전 정부 지우기가 아닌 국민 건강이 처한 현실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