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 발언문
 
일시: 2023년 3월 1일 14:00
장소: 서울시청 광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3.1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독립열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자라면 대한민국 건립의 역사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통치자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몰역사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안보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무작정 올라타서 이전 정부들은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에, 훈련장소도 ‘일본해’로 표기해 놓은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북핵 위협을 빌미 삼고 있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일 뿐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당연히 북중러 간 결속도 강화될 것입니다.
 
깊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한복판에서 왜 우리의 평화가 저당 잡혀야 합니까.
 
오늘 아침 저와 우리 국민들은 역대 최악의 3.1절 기념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분명 대통령은 부끄럽고 슬픈 역사라도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미래 번영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과거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한 과거 청산의 의지는 한군데서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행위에 대한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피해자들의 어떤 동의도 없이 3자 변제방식이라는 반역사적이고, 굴욕적인 해법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수여마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한일관계 개선이 피해자의 삶은 지우고 일본이 선호하고 납득하는 방향으로 적당히, 비위를 맞춰가며 풀어내는 것이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일 과거사를 그저 흘러간 문제로 치부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힘으로 국가를 병합하고, 병합국의 시민을 성노예로 삼고, 강제로 노동을 착취한 일본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확히 반성할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비로소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치자라면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일제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가해자인 일본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굴욕외교를 중단하십시오.
 
일본의 재무장을 부채질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증각 중단하십시오.
 
2023년 3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