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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폭, 불법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3. 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에 반해 강성 기득권 노조의 각종 불법, 폭력 행위는 점입가경이다. 건설 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세를 이용해 방탄막을 친다. 물리력을 동원해 건설사를 압박하고 비조합원에게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양대 노총은 경쟁적으로 기업의 돈을 뜯어내고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이를 성과로 포장해 신규 조합원 모집에 활용한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장애인 노조를 만들어 공갈 협박을 통해 노조발전기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허위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 명부는 노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해 채워 넣은 사례도 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들의 조폭과 같은 행태가 이어졌다.  노조 운영비 수십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는 등 공금을 횡령한 이가 대의원단을 장악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일도 발생했다. 해당 노조는 이 비리 사건으로 인해 상위 조합인 한국노총으로부터 제명됐는데 이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뒷돈을 받고 제명된 노조의 복귀 혹은 소속 조합원들의 한국노총 직접 가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지난 28일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지적한 장관을 향해 “입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며 협박하고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권과 정부의 관료들이 치졸한 세 치 혀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한다”며 적반하장의 폭언을 내뱉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마땅히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 부족한 임금, 복잡한 하도급 체계 등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런데 지금 건설노조가 보이는 행태는 부조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 건설 업체와 비노조원을 핍박하고 심지어 다른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내부 권력투쟁을 위해 불법적인 돈이 오가고 이를 지적하는 정부에 맞서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을 미리 결정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선 지난 2016년부터 하루 평균 23회꼴, 매년 8700회 가량의 집회가 열렸다. 건설노조는 왜 자신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2023.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