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개발수익 등에 대한 의혹을 총망라하면서도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방탄도 모자라 수사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몰염치하고, 뻔뻔한 꼼수가 숨어있는 특검법이다.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직접 정하겠다? 이런 초법적 특권법이 세상 어디 있나.   검찰독재라고 선동하더니, 오로지 한 정당에서, 제1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도, 헌정질서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은 역대 이런 정당과 대표를 본 적 없다.  범죄혐의자를 대표로 앉혀놓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방탄의 도구로 활용해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검사까지 고르겠다고 나선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으로는 진실규명은 더욱 요원할 뿐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수사가 두려울 리 없다. 수사를 통해 결백이 밝혀지길 오히려 더 원한다.  자당 대표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스스로 시인하는 법안을 당이 나서서 발의한 민주당이다.  2023. 3.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