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5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정부가 내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삼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입니다. 일본만을 위한 합의입니다.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1절 아침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려는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국가의 모습 맞습니까? 한심합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마십시오.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책임 있는 배상과 보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