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5년간 외교적으로 이룬 성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 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주도 세력이다. 그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달콤한 꾐에 넘어가 실컷 이용당한 것 말곤 새로이 시도한 것도, 무엇 하나 이뤄낸 것도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 북한에 우리 국민을 헌납하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과의 혈맹 관계도 헌신짝 버리듯 해 비판받지 않았나.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까지 이용한 세력이 바로 역사의 죄인이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중구난방 외교정책으로 주변국과 동맹에 부담만 안겨줬던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외교를 새 정부가 바로 잡고 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과거사는 과거사고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일 관계 인식이 그저 포퓰리즘적 선전 구호가 아니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했어야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만 가중시켰던 것인가.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국내 여론에 변화가 생기자 이에 대해 무지성적으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2015년 한일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협정이고 우리 정부에겐 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도 일부 지지층의 환호성에 얼굴을 파묻고 ‘국민적 정서 때문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내 편만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이용했던 것이란 고백이나 다름없다.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 반일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포퓰리즘에 빠져 오직 정쟁을 위해 국가 간 합의를 짓밟은 이가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나. 2023.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