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코바나컨텐츠 무혐의 결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협찬 대기업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예정된 면죄부 처분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검찰의 수사 의지, 기소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검찰은 핵심 용의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