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임명을 두고 ‘검찰 공화국’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국민 비난이 거세지자,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것이겠지만, 정도껏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혔듯이, 새로 임명된 상근위원은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대학교수로 15년간 상법을 강의했고, 한국상사법학회 등 주요학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번에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3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된 금융·법률전문가다.   
명실상부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했다고 하니 민주당에서 검찰공화국 운운하기에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게다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임명됐던 전임자는 채용 비리로 징계까지 받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역대 기업법 전문가들이 임명된 적이 많았고,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 근무와는 무관한 능력 위주의 인사임이 명백한 것이다.  
상법 전문가 교수에게 '능력 없는 검찰 출신'이란 거짓 프레임은 민주당의 ‘억지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불과하다.   
지난 정권에서 전문성, 능력보다 ‘캠프출신,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캠코더’인사로 국민께 심판받았던 민주당이다. 그 준엄한 국민의 뜻을 벌써 잊은 것인가.   
민주당이 억지 비난을 계속할수록 방탄프레임의 부실함만 더할 뿐이다. 부디 이재명 대표 방탄을 던지고 민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23. 3.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