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 길게 일하라”는 윤석열 노동개악,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완화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적 포괄임금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한 만큼의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선결과제는 연구과제로 돌려놓고 재계 민원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는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