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유검무죄 무검유죄’, 해법은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업들이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개최하는 전시전에 협찬을 했는데,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당한 광고비의 집행도 제3자 뇌물죄로 걸고넘어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실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무죄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입니다. ‘검찰 가족’에게는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 무죄, ‘50억 클럽’에 대한 무성의한 수사,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까지, 지금의 검찰은 ‘검찰 가족’을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할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해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고, 져야 할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