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관련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안양월드 사우나
■ 이재명 당대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이제 가게를 문 닫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됐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참 가슴 아픕니다. 저희도 어제 보니까 2021년에는 125만원이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234만원이 나와서 거의 90%나 더 나왔군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속도 조절이나 보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민생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대응 대책으로 물가에너지 지원금 7조 2천억 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30조원을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했지만 소식이 없고, 또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일언반구 없이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대책들을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결단을 해서 안양시, 파주시, 광명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기초정부 자체 예산으로 지금 난방비 지원을 했죠. 이따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난방비 지원이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완 대책을 만들어 가겠지만,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저희가 민생예산 30조원을 증액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협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방관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응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의지, 대응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경청하고 대안들을 세밀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