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 극우세력과 같은 논리, 일본 정부 대변인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 투항외교에 일본은 의미 없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풀어 생색을 내겠다고 합니다. 또 사과나 반성 표현 없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말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관련 소재 상당 부분을 국산화, 수입 다변화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시큰둥합니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 정부가 먼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한·일간 현안 모두 일본 뜻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합의로 일본에게 얻어낸 성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은 사과 대신 일본의 ‘1998년 한일 공동선언’ 계승 발언에 만족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본에 새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강변했습니다.   최소한의 역사 인식조차 없는 궤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 장관의 발언은 “이미 사죄했는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이 문제”라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한일 역사문제는 과거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사도광산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다케시마의 날,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국주의 부활 망령 등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굴종외교, 투항외교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를 덮고 현재를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미래를 열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이완용의 길을 가고 싶은 것입니까?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