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가입자 추천 줄이고 기업 입장 대변 늘려 ❚ 尹…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에 ‘국민연금은 복지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전직 검사 임명 ❚ 윤 대통령의 국민연금 앞세운 KT‧포스코 등 민간기업 사장 선임 개입은 '권력남용' 온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을 대겠다고 나섰다. 1. 윤 정부, 날치기 안건 통과로 국민연금 장악 노골화 지난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해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비상근위원을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꾸었다. 일방적으로 위원 구성을 바꾸지 말라는 야당인 민주당의 경고와 항의하는 노동자단체의 퇴장 속에 강행 처리되었다. 수책위는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따르는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곳으로, 위원 구성 시 가입자 단체로부터 각 두 명씩 추천받아 힘의 균형을 이루어 왔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기금위 의결로 그 균형이 깨졌다.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회, 포럼 등이 포함된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을 위촉하게 되면서 사용자단체에 가까운 위원 비중이 과반을 넘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금위 심의·의결사안은 사전에 실무평가위원회 등을 거치는데,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급하게 변경된 것이다. 2. 국민연금 수익률은 검사출신이 올린다?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요직에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보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을 선임한 것이다. 상근전문위원 제도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한상훈은 삼성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무죄이며 박근혜를 탄핵한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사실을 찾기 어렵다”,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최서원 게이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자가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런 자에게 과연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 대기업집단 친화 수책위를 만들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상근전문위원을 임명한 尹정부가 과거 삼성합병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렵기까지 하다. 3. 윤석열 정부는 '개입왕'이 되고자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1원칙 '주인있는 회사는 건들지 말고 주인없는 회사는 맘대로 해라!' 尹 정부는 금융지주회장 선입에 간섭하더니 결국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이제는 KT사장 선입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민연금 이사장은 'KT, 포스코 등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새로 취임한 기금운용본부장이 'KT, 포스코 등의 CEO 선임에 개입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까지 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결국 KT는 구현모 대표를 단독 추천했다가 취소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더니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은 까놓고 개입한다. 그럴거면 대통령이 KT 사장을 임명할 것이지 왜 굳이 공모를 하는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강화는 기본 원칙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이 났다. 다시는 외부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윤석열 정부는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방식은 '개입(intervention)'이 아니라 '관여(Engagement)'이다.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주주가치를 실현하려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의 사장 선임에 왈가왈부하는 나라는 없다. 이게 바로 권력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장악하고 KT 사장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ESG 원칙에 따라 정작 '관여' 해야 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은 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벌써 잊었는가? 다시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마라! 2023.3.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석,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관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