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재이전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문화일보)'라는 보도가 나온 후 며칠 지나 해당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한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를 서울과 함께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고,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지역 공약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므로 서울로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온 2017년 이후, 2019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익률이다. 기금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역(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은 은행, 증권사와 다른 자산운용업계의 특징으로 전주 이전 때문만은 아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직의 퇴사율 평균은 10.6%인데 비해 시장 퇴사율 평균은 17.3%로 훨씬 높다.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 운용직의 이직률이 시장보다 더 낮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이 아니라, 우수한 자산운용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미들‧백오피스 인프라 지원, 기금운용역에 대한 주거 지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은 당시 여‧야의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에 대해 분노한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본부를 서울로 다시 빼앗아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 개정도 생략하고 강행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는 무의미한 기금본부 소재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공약인 전북 금융도시를 만들어갈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2023년 3월 7일(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 (가나다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