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분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이 관심 가지고 있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대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무려 42.5%,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기지들이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들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무얼 했는지 답답합니다. IRA법에 대한 뒷북, 늑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오셨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그런 영업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