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알아서 무릎 꿇은 윤석열 정부, 더 내놓으라는 일본.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알아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더니 오히려 청구서만 날아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 군사 도발, 수출 규제에 따른 지소미아 효력 중단 복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까지 일본에 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장 수출 규제가 풀리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일본은 수출 규제 원상복구에 아무런 확답도 없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얼마나 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숙일 고개도 없을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자세가 약점이 되어 일본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21세기에 부활한 조선총독부인지 헛갈릴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불과 1년 만에 당당한 대한민국은 어디로 사라지고 일본 눈치나 보며 설설 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순국선열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약소국 같은 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