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을 처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학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나선 지자체를 돕고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처벌하겠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쏟아내는 정부라고 해도 정부 대신 국민을 돕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난방비 급등에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추위에 떨어도 정부는 곳간만 채우면 그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다 지친 국민은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기대야 한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학정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한파보다 정부가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페널티 부과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