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다시 학교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저도 이번에 몰아보기로 ‘더 글로리’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 보다가 요약본을 봤는데, 각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참으로 참혹한 그 현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하면서도 다시 학폭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폭력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문제도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경시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각종 보호기관들이 있는데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전국에 단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해맑은센터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1개로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할지 싶을 정도인데 이나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문제.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여러분들 환영하고 좋은 논의 자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