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은 굴종 외교에 분노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의 배상안에 대해서 ‘굴종외교’라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53.1%에 달합니다. 제3자 배상안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51.5%입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사과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데 응답자의 72.1%가 동의했습니다.
 
응답자의 61.4%가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의 진솔한 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정부 배상안 발표 중 ‘징용공’, ‘배상’등 표현도 없애야 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뭐라고 변명해도 제3자 보상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의 상처를 헤집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계묘늑약’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인 일본에 면죄부를 주며 배상 책임을 아무 관련 없는 우리 기업에서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우리기업에서 돈을 뜯어내 회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렇게 얻어낸 셔틀외교의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해자분들께서 바란 배상안은 이런 굴욕적인 배상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굴욕적인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자분들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