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의혹, 명확히 밝히십시오
정순신 전 검사는 ‘법 기술’을 총동원해 대법원까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했고, 그 결과 패소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끝장 소송, 소송 폭력은 자녀인 가해자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화해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서 졸업 직전에 삭제되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빠 찬스’가 의심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입니까? 누구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서울대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폭력에 의한 구체적인 감점 정도와 기준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또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재학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대가 감싸는 것은 학교폭력입니까? 아니면 ‘검사 아빠’를 둔 자녀의 뒷배입니까?
가해자는 학교폭력 처분 조치도 삭제되어 서울대에 입학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업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아니면 ‘검사 아빠 찬스’의 결과입니까?
서울대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처분 기록 학생부 삭제 과정도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스스로 밝히길 거부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