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고(故) 양창석 진화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故 양창석 진화대원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故 양창석 진화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뿐 아니라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산불의 진화 작업과 더불어 진화인력의 안전관리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산불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평년보다 1.5배 이상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때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를 상향 발령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5일에는 경북, 전남 등 전국 10곳에서 산불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8일에는 경남 합천의 산불로 인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1일에만 대구, 전북, 경기도 안성, 광주, 충북 등 전국 수많은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위기상황입니다.
기후위기가 재난으로 가시화되는 시대, 이제는 산불 대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행안부와 소방청, 산림청,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의 집합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부는 야간 운용 불가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산불진화헬기를 넘어, 산불진화용 고정익항공기 도입을 비롯해 기존의 산불대책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철마다 찾아오는 풍수해, 산불 위기 재난 등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존의 재난관리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후위기의 급격한 변화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재난재해대책과 정책대안 마련에 속히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