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자 죽이는 ‘주 69시간제’, 당장 중단하십시오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일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비통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측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주 69시간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실태를 의도적으로 모른 체하는 정부의 요지부동이 비정합니다.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녕 원하는 것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고, 죽어서야 쉴 수 있는 ‘과로사회’입니까?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노동자의 30.1%가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관련 갑질 제보 중 ’연차휴가 제한’이 41.9%,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 18.8%, ‘연차수당 미지급’이 13.1% 순이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에도 상당수 노동자는 법정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장기휴가를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이익에만 매몰되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로사를 막고 노동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정착에 힘쓰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죽이는 주 69시간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