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69시간제’,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재검토’한다며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대통령실은 ‘보완’을 언급하며 쉽게 물러날 뜻이 없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주 69시간제’는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퇴행적 노동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입니다.
실패의 시작은 불도저식 불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정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주 69시간제’는 즉각 폐기가 정답입니다. 주 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금지가 정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퇴행적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진정한 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노동의 시간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