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69시간제’가 찔끔찔끔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주 69시간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 행보에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주 최대 근로시간 개편은 여론을 청취한 뒤 방향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윤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보완·재검토’ 지시에 “원점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엇박자입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의 뜻이 주 69시간제를 단순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혼란을 불러왔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정부의 ‘주 69시간제 개편’에 ‘과로사’ 문화가 외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만 반대로 간다”는 외신의 지적은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합니다.
‘눈떠보니 후진국’ 한국의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왜 69시간제를 고집해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부가 뭐라고 변명하고 제 아무리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 69시간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며 찔끔찔끔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