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교 문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멋대로 해법,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협의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제3자 변제안을 만들어 밀어붙였다는 말입니다.   과거 보수정부에 비춰서도 퇴보한 ‘제3자 변제안’이 어떻게 튀어나오게 된 것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교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얼마나 잘 안다고 ‘제3자 변제안’을 덜컥 내놓은 것입니까?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의 역사와 갈등의 배면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멋대로 판단하고 일본에 덜컥 면죄부를 주었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는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봉건시대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법 지식으로 쾌도난마처럼 한일 갈등의 고리를 끊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무지와 몰지각한 역사인식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무지와 아집으로 쏘아올린 공에 국민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2023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