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검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소 관련/ 한국 부패인식지수 55점, OECD 최하위권 관련

■ 검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소 관련

검찰이 선거법 시효를 하루 앞둔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지만 누가 보더라도 눈엣가시 같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탄압에 다름 아니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국민 편가르기에 나선,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익의 대변인'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취임 1년째를 맞은 김진태 총장은 취임사에서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내세웠으나 지난 1년간 검찰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였다.
국정원의 불순한 기획에 의한 내란사건 청부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채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 수사, 최근 사이버검열과 공안통치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모든 행보는 철저하게 권력의 의도만을 따르는 것이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64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도 검찰청은 490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국가기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사법기관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평가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 당연한 평가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금 존재이유조차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편파적인 수사,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 부패인식지수 55점, OECD 최하위권 관련

12월 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어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0년째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절대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그야말로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최근 청와대의 비선조직간 추악한 권력암투 상황을 보면 이제 곧 '절대부패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더 떨어질까 매우 우려스럽고 동시에 분노스럽다.
겉으로는 '관피아 척결'을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청와대 안에서는 공식 체계를 무시하고 측근비선조직을 키워왔다. 비선조직이 창궐하는 곳에서 스물스물 자라나는 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 비리라는 독버섯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대적 공직개혁과 부정부패근절을 명분으로 '부정부패척결추진단'을 신설했다.
청와대부터 '그림자실세' 비선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반부패기구라는 국민권익위도 매한가지다.
공직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김영란법'의 원안을 가장 앞장서서 훼손하고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민권익위 아닌가!

청와대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선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 부패 척결'이란 구호는 그야말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국정을 농단한 문고리권력 3인방을 즉각 경질하고, 공식 체계를 근간으로 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추상같은 호령이다.

2014년 12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