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 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
- 각종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이 발견, 개선이 필요 -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존재
- 기관 내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함의 구분이 존재함
- 각 기관별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존재. (기관별로도 차이가 심함)
▲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가 정책을 생산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 소홀히 하는 것.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부 국정과제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

현황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직원 고용형태의 특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여타 공공기관들에 비해 높음

원인1) 연구원의 기간제 연구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14호, 2014.9.18., 일부개정]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인2) 연구 프로젝트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을 채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